의사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 대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대란과 의료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대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원, 배정 근거 등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자 안 의원은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행정"이라며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진 확보와 시설, 인프라 준비 안된 묻지마 증원"
이어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면서 "교육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어떻게 막고,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 시간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며 "의대생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도부터 7500명을 동시에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고 질책했다.
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미응시해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인턴·공중보건의·군의관도 없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데 전문의 중심 병원을 어떻게 만드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 개선과 의료수가 조정 등 구조적 개혁부터 시작하지 않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아직도 오류를 고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기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