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27조원을 활용해 필수의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위 최보윤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이 다가오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8월~9월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 같느냐"고 질의했다.이주호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영호 위원장은 다시 "노력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정부 의대 증원 여파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 휴학이 반 년 이상 지속되자 "사회가 어떤 직역, 어떤 학과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과 휴학을 참아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 조정훈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질타했다.조 위원은 세계의사회 규율을 배 前 위원장이 스스로 읽도록 주문했다.'의사는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

충북대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충돌했다.증원된 32개교 중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이곳의 총장과 의대 교수 간 갈등은 배장환 前 위원장이 학교에서 사직한 뒤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두 사람은 참고인으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교육위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정성국 위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립대 전임교원을 3년 간 100…

의대 증원 2000명 숫자의 출처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단체 측이 "의료대란을 정쟁화하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다.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서 교육위 김대식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의료계가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4월~5월 췌장암 환자 설문조사 결과 신규환자 거부, 수술 취소…

정부가 의대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학생들이 복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식이 무너진 방법을 계속 취하니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조국혁신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강 위원은 "의료선진화, 필수의료 혁신을 외치는데 정작 현장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고, 협상보다는 개입과 압박으로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가 의대에 3…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사안인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총 3차 회의 중 폐기 시점이 몇차 회의 이후인지는 정부가 답변을 준비 중이다.장관 자문용 임의기구이기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었고, 배정심위 위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16일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대 배정심위 관련 자료 제출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에서 2030년까지 총 6조59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7년 간 의대 교육 실습환경 개선, 임상실습 시설(수련병원) 개선 등에 약 6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의대 정원 최다 증원 충북…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지난 6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문 및 의대 교육 여건 악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한다.또 주요 참고인으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도 채택돼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증원 필요성과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소신을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독단적 2000명 결정" VS "여러 안 검토�…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5.5대 4.5로 조정한 결과, 전공의 인력 격차 해소는 커녕 오히려 수련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향후 수도권은 TO가 적은 곳은 전공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비인기과는 더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방 대학병원 지도전문의 교수들 부담도 커져 이들도 떠날 가능성 높아"비수도권은 지도전문의 부담이 커져 이들이 수련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14일 오후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