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한국초음파학회 이사장
지난해 말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2심 재판부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다른 한의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반되는 새 판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주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반면 의료계는 연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재판관까지 고발했다. 초음파 전문 의사들이 모인 한국초음파…
2023-01-02 0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