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선민 의원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무사히 넘겼다”며 “지금처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맞으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