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이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적발시 최대 자격정치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할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된 결과다.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1월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인병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앱 업체들의 일부 불법행위도 문제로 부각된다.무엇보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6월 복지부는 제한적 초진 허용, 재진 중심으로 약 5개월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 기준 완화 등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이 같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

개설을 앞둔 약사가 인근 병원 의사에 금전이나 물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던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통과됐다.의약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지원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특히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계약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

[기획 上] 신종 감염병이 삼켜버린 지난 3년 세월을 뒤로 하고 일상 회복이 이뤄졌지만 의료계는 희망을 품을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상반기 내내 간호법 광풍이 휘몰아쳤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변 없이 시행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필수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론화 됐고, 정부는 그 귀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예년과 결은 다르지만 반추해 보면 2023년 역시 의료계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했다.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

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는 해당 두 법안 및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 총 23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성과 평가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국가건강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

사진출처 연합뉴스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는 법안의 첫 심사를 앞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일제히 지지를 보냈다.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이는 각각 ‘응급의료관리원’·‘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등의 이름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시키는 게 골자다.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지지문을 발표하고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