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료와 복지 관련 국가보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만간 적자 전환에 그동안 모아 놨던 준비금까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가파른 고령화와 지원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급여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대신 보험료율이나 국고지원율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 사회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

사진출처 연합뉴스[임수민·이슬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며, 간호법과 필수의료를 비롯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 현안은 지난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다.11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간호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문재인케어’등 의료계 촉각이 곤두서는 현안이 산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이날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

사진 연합뉴스지난 9월 19일 세계 최대 논문 감시 사이트 ‘리트랙션 워치’는 박희남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에 대한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 결과를 전했다.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박희남 교수 논문 2건은 올해 1월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각 저널에서 철회됐다.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본조사에서 2건 중 1건이 실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국제심장학저널에 게재된 박 교수 논문이 2년 앞서 다른 저널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한 내부고발자 제보를 인…

사진제공 연합뉴스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부터 기존 OMR카드 기입 방식의 지면시험에서 태블릿 PC 기반으로 변경 시행된다.올해 12월 처음 시행되는 태블릿 PC 기반 필기시험은 응시자가 고사장에서 배부되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PC 화면에서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그대로 화면을 터치해 답안을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이다.태블릿 PC 기반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총 10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120분으로 지면시험과 동일하다.응시자 교육자료는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태블릿 …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증외상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과 진료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전담전문의가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권역외상센터 기능 약화와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수술이 없는 전담전문의에게 1인당 1억2400만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사진 연합뉴스최근 흡연과 음주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여학생들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 금연·금주 관련 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지난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 738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환자수도 지난 2020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52% 증가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범죄경력이력조회 계약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기관 종사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반면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