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막 앞둔 제21대 국회··필수의료 육성·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제자리 걸음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
2024-05-30 05: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