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양한방 협진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의과와 한의과 병동에서 각각 입원치료할 경우 진료비 삭감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교통사고 환자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의학적 타당성까지 심사하는 구조에 기인한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심의사례에서도 양한방 협진병원들이 삭감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우선 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주행 중 측면 충돌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발생해 한방병원에 총 22일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밝히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며 원격의료 규제개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원산협은 "1379만명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한 데서 비롯됐다.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한의사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

의사들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외과'를 꼽았다. 이어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 회원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과목 기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과를 묻는 질문(3개 복수 선택)에 '외과'가 1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내과가 15.6%로 뒤를 이었고 흉부외과…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의료체계 강화를 …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3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의료계 우려와 함께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차별 논란을 불러온 ‘전문약사제도’가 오늘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빠지게 됐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확정, 공표된다.해당 심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전문약사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공포와 관련,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