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3~5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1일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3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해당 개정령안은 "수평위 구성 위원 15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기획 3]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포함됐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사를 사회적 비용으로 육성해야하나’, ‘어떤 과를 지원하나’ 등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정부, 시민사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전공의들은 꾸준히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지난 2022년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공백 상황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들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정부는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감한 투자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조정관은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개혁은 지체돼 왔다”면서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학기 개설 등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생들의 떠난 마음은 돌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96%가 의사국가시험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부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국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본과 4학년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한 정부의 유화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의대생 투쟁을 지지함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여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탓이라는 분석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

[편집자주]정부가 지난 7월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후 전공의 복귀 시 수련 과정 및 사직서 수리 시점, 미복귀 시 대책 등과 관련해 여러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중복된 경우는 일부 순서 등을 각색했다.Q.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지 아니면 취소인 건가, 또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병원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茶)담회를 개최했다.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차담회에는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수련부장, 임상교육훈련센터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국립대병…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주도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힐난하며 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의대협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능‧독단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의대생들은 "임 회장은 당선 당시 의대생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당선 후 의대생들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이미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임 회장과 집행부는 이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타 협회나 단체 요구·결정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일 “의대 학생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의 주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번 발표는 대한의사협회가 합류를 요구한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여와 관련해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됐다. 당시 의협은 의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