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포괄2차종합병원 확대 및 지원 재정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역의료 중요 역할을 민간병원에 맡기면서 공공의료가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2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해당 전략은 전국을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수가와 의료사고 안전망을 정비,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참여연대는 &…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를 천명했지만 이미 붕괴가 시작된 지역 응급의료 현장은 도미노 운영 중단 사태를 맞으며 신음하고 있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이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미노 셧다운'이 현실화 되는 양상이다.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은 지방 병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경북 칠곡군 왜관병원, 경영난·구인난 등 7월 31일 응급실 폐쇄지난 201…

제주대학교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내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 핵심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다. 정부는 내년 1조2000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4000억원 규모 지역수가를 도입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진료권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24명으로 확정됐다.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확정했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경찰 출신 3선 이만희 위원장 "여야 충분한 대화로 최적의 안(案) 찾겠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대로 당선됐다.이만희 …

정부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추진한다. 선정된 30개 기술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은 ‘국가적 보건의료 …

이재명 대통령이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보장 체계의 가장 큰 기여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 덕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의료계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직역들이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가 제시한 지필공 강화 전략 등에 대해서는 기대 보다 우려를 표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청와대 간담회 및 정부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

“산과 전문의는 산술적으로 주당 11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밤에 산모가 오면 병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이 없는 생활이다. 졸업하는 전공의들에게 산과를 권유하면 ‘너무 무섭다’, ‘교수님처럼은 못 산다’는 말을 듣는다.”지역 고위험 산모 진료를 책임지는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전문의 부족과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민사 배상이 담보되고 중과실이 아닌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기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전문가 그룹을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미래혁신통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미래혁신통합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한국보건복지학회 김종인 회장이 위촉됐으며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김종인 위원장은 “심평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