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핵심 정책에 전(前) 정권의 ‘문재인케어’를 뒤로 하고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올해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이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 개편했다. 산하에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토록 했다.초대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이 임명됐다. 그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다. 보험정책과에서 재정 사업 경험도 쌓았다.권 지원관은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에 대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제약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생산량을 초과 달성했다. 오는 4월까지 2억4000만정 생산도 가능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영상회의를 통해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은 지난 12일 ′국내 신약 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 임상시험지원센터’ 및 ‘신약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약기업, 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춰 왔다.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16개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상담 및 참여자 모집을 독려했다.사업단은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예산이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교육전담간호사가 신규 간호사 멘토 역할로 인정받고 있는데다 병원계 바람대로 민간의료기관 전면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어 충분치 못한 예산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예산에 취약 의료기관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15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70억원이 편성됐다.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격려했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신속히 벗어나 그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조규홍 장관은 “올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에 맞춰 현장 준비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

정부와 제약사 간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적용 논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의 약가 자진인하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시기에 대한 의견차도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11개 국내외 제약사와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당뇨병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간담회’를 개최, 해당 논의를 가졌다.지난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는 환자 적정 진료를 위한 병용급여 확대…

국민의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자연감염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이 코로나에 걸렸다.지난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다수 존재했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외 및 지역사회 관계기간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7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사 조사를 수행했다.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비급여 시장 확대,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제도 대상을 소아까지 추가하는 등 확대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항암제 급여 재검토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다. 낭비를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개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 전 의제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아직 의정협의 재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시작한다면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