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피력했다.법안 핵심은 설명의무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 사용 불가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기본법만 올라가고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통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지만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입장 …

국회가 심사를 개시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공보의 대체 취약지 보건지소 간호직에 대한 인력지원분이 반영됐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복지부 소관 업무관련 총 3263억원이 반영됐다.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취약계층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병원 1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2개, 한의원 10개, 약국 1개 등 44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사례가 적발돼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표되는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다.대상 의료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자 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 단추다. 시범사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

젊은 의사들이 현장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상으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정책 설계 과정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과 의료진이 겪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은 31일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올해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 상용화를 지원한다.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임상실증·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의료 시장 내 제품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시 필요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해당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한 AX(인공…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CC)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 어워드’(Global Digital Health Award) 첫 수상자에 한국 기업 메디컬에이아이(대표 권준명)가 선정됐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매년 단 한곳 기업만을 선발한다.1일 의학계에 따르면 ACC는 심혈관 치료 혁신과 심장 건강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학술단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미국 외 지역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기 위해 이번 상을 신설했다.지난달 29일 미국 루이지애나…

정부가 최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23곳과 국립정신병원 3곳을 대상으로 치료 병상을 확대한다. 최대 기존보다 2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희망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4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최근 지정을 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26개소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최초 지정시 입원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적용하면서 병상가동…

정부가 총 9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나선다.특히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 일환이다. 90억원 규모로 5가지 유형 6개 과제에 대…

새로운 기전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개발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전 세계 비만약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약사들은 후속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획기적인 의약품 등장으로 급성장, 오는 2030년 1000억달러(약 1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비만치료제 시장은 덴마크의 제약바이오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가 선두주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