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101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40곳까지 늘리는 등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며, 지속관리 시범사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의료정책에선 먼저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 이행한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현 6개월~13세에서 2026년 6개월~14세로 늘어나고, HPV 백신 지원은 12~17세 여아(2025년)에 내년 12세 남아 지원이 추가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101→140개소, 2030년)로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로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