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국공립의대 설립 모두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現)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에도 조정 및 정정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소아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권역별로 소아암거점병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의사 우선 임용 불가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보건의료공무원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이달 7일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가속화로 관련 연구윤리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인공지능 관련 의료연구윤리지침을 공개했다.지침 핵심은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전 운용기간 동안 편향 감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다만 해당 지침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마련돼 국내 의료환경에 맞춘 현지화 등 추가 연구분석 필요성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편향 경향이 해외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

환자단체가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기존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련한 비대면 진료 초·재진 원칙 준수와 의료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개월 내 대면 진료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비대면 초진 전국 98개 시·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및 필요시 처방 허용 등의 내용이 …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연구에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8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이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개정안 목적이다.현행법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헙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다.신인식 법제이사는 "오랜기간 헌법소원을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

국내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 178건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그러나 일부 위원 건강 문제로 오후 5시 42분 산회, 일부 안건은 수정·원안·대안반영 폐기 의결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우선 126~128번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