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약사단체는 4가지 개선안을 제안하며, 반영이 안 될 경우 보이콧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약단체는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강행, 통과됐다…

최근 백내장 실손 보험금 지급에 관해 보험 가입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실손 보험사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백내장 실손보험료 채무부존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백내장 수술의 입원이 인정되지 않았고,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을 외래 수술로 간주해서 외래 통원치료비만 지급을 해왔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실손보험의 잘못된 설계에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에 더해 비급여 진료를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비급여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우수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해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기준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 변화는 유전질환 예방과 치료, 맞춤형 약물 개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미래 의료기술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규제 장벽에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고충이 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메디는 202…

9월25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호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탓에 병·의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의료계에선 6개월간 처벌 유예 등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첫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혼란에 빠진 의료계의 상황을 전하며, 계도 기간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 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재생의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국내 재생의료 현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그 여파로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파장이 일며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직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입법 문턱까지 왔던 법안은 보험…

사진출처 연합뉴스'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38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가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위 인재근·양정숙·신현영·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