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고위험 필수의료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 확대 방안' 제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간 연구결과가 공개됐다.보상 검토 대상으로 114개 후보 행위가 제시됐으며 사망은 최대 1억원, 중증 장애는 1억5000만~3억원의 보상 수준이 제안됐다.이순민 대한의학회 의료위원장은 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국가 보상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연구진은 주요 9개 학회에서 제안한 86개 행위와 유관 학회에서 제출한 28…
2026-10-31 07: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