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지난 2020년 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법인의 의료급여비용 지…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은 55곳이다. 나머지 15개 중진료권은 2024년 추가 지정 이후 올해 6월까지도 지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2019년 인구 …

서울 강남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하고 동업 의사 B씨와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운영한 의원을 찾은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불법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역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맡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확충사업이 지방비 확보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고 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 충남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올해 시비 48억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중증·고난도 질환 진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역 안에서 중증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비의료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돌려줬더라도 당초 진료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공단의 요양급여 환수는 이미 이뤄진 진료 거래를 취소하거나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처분이라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의료법인 A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비의료인 B씨는 2008년 6월 A재단 명의로 개설된 충남지역 요양병원의 …

(왼쪽부터)서울의대 약리학교실 이철환 교수,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규언 교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류제경 교수.갑상선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EZH1 Q571R' 돌연변이가 주요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돌연변이의 염색질 응축 능력이 암 성장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서울의대 약리학교실 이철환 교수,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규언 교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류제경 교수 공동연구팀은 갑상선암 환자 조직과 세포주를 활용해 EZH1 Q571R 돌연변이 작동 기전을 규명…

배와 헬기가 아니면 닿기 어려웠던 제주 부속 섬에 드론이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제주도는 891㎢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배송·기상관측·관광 분야 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사업을 제안해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에 4년 연속 선정됐다.전국 최대 규모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 처음 지정된 뒤 현재 3차 운영기간(2025년 6월~2027년 6월)에 들어섰다. 이 구역은 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등 드론 규…

백남종 원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가 들어선 서울대병원이 정부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이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던 전임 집행부와 달리, 정부와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현장에서 검증하는 파트너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을 찾아 교수진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육성정책을 설명하고 교육·연구 기능 위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대병원 구성원들과 별도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 연구를 지원하…

군(軍) 병원 6곳과 연결된 의료영상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접속해 장병 등의 의료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실제 자료 유출 여부와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비인가자가 접속했다.해당 사실은 지난 4월 국군방첩사령부가 국군의무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보안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PACS는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난소·자궁암센터장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국내 암환자 8명 중 1명이 찾는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암(癌)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최첨단 수술법 도입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치료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또한 국내 최초로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이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도입한 이후 ‘환자 맞춤형 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 난소·자궁암센터는 여성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는 난소암 치료에서 국내 최고 수준 성과를 이어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