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20여일 앞두고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보다 상세한 운영기준이 제시됐다.CCTV 설치 위치는 물론 녹화시점, 녹음 여부, 열람, 보관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전달했다.오는 2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의료계 …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4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정부는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집계됐다.해마다 53명 가량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9명, 작년 …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늘(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보건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이로써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를 벗어나 참여 기관 및 대상 환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던 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이날 보건복지위는 기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5건 및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견을 병합 심사했으나 결론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오는 2024년부터 정부의 수도권 병상 규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현재 분원을 추진 중인 병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발표하고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기본시책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참여기관이 지침을 위반할 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시범사업 지침을 위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환자가 아무 제한 없이 진료를 보고, 약 배송 또한 규정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11월 의사면허취소법이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법 시행 전에과도한 처벌을 완화해 보겠다는 의지다.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찾아가 과도한 처벌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황규석 TF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사면허박탈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된다"며 "의료인으로서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절박한 마음에서 찾아왔다"고 말했다.이어 "…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된다.이에 흔히 의료관계법령 외의 범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의사 면허가 해당 법 시행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사면허가 취소…

국내필수의료가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는 단연 ‘법(法)’이다. 응급의료와 소아의료를 포함 의료계 전반적으로 송사(訟事)가 늘어난 탓이다. 그만큼 법과 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임에도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 시각차는 여전하다. 의사와 환자 간 벌어지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시기에 대학병원 임상교수가 발간한 법 관련 서적은 많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 때문에 필수의료를 머뭇거리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 그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법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