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가 결정한 의학적 판단 존중해야" 병원측 손 들어줘
다학제진료 없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종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렌비마’라는 항암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이후 병원은 렌비마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2025-09-07 2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