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건수는 323건이었다.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

간호사에게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간호사 등 3명은 이를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결국 비위관을 빼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신호철)은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증진 및 진료편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호국보훈 가치를 실천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재활의료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재활의료 지원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LIG넥스원 임직원은 자율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Walk 10000 챌린지'를 통해 목표 달성 시 기금을 적립, 중앙보훈병원…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새정부에도 이를 요구하자 의료계는 즉각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3일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 이들에게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부여 후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두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 신청 전(前)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민원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서 의원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이 늦어지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혈압, 당뇨관리, 독감 예방접종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정식 도입하고 이를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모든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SNS·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약을 구하는 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의사들의 시선이다.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예지·용혜인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국제단체 ‘위민온웹…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시키자는 주장을 해 온 한의계가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사관학교'에 지지를 보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한다면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서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이들에게 1~2년 교육 후 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 여파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