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가가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원격의료 사용과 개발 수준은 국가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23일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은 글로벌이슈 리포트 '팬데믹 이후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방향'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조명했다.결론부터 보면 주요 국가들은 의료접근성 향상 및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 및 발전을 꾸준히 모색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에 힘쓰는 동안 의료기관의 환자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개인 의료데이터(PHR)를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7월 가동된다.우선 860개 의료기관 참여가 목표다.정부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45개, 2025년 종합병원 328개 전체 참여 등 오는 2026년까지 의료기관 1만개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정보 주권 신장과 건강정보 문해력 증진 관련 정책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요양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료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분담한다.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건강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플랫폼 교육 및 운영·상담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원봉…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

의사와 약사 단체가다음달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초진, 병원급 기관의 비대면 진료 불가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항상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

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된다.1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발표한 의약 4개단체 공동성명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힐난했다.해당 성명서에 포함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다.한의협은 "사전 동의 없이 한의협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배포한 대한의사협회 행태를 규탄한다"며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이 공개됐으나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 차는 여전한 모습이다.특히 모호한 사업 규정에 시범사업를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당정 협의에 보고한 기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약국은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적용된다.가장 큰 관심사인 초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부 환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우선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1~4급…

최근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면허 및 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의사 방지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