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사 이익 아닌 비민주적 절차 이의제기"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2024.06.13 05:24 댓글쓰기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최정섭 후보(맑은소리 최창섭이비인후과, 사진)가 당선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정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시기에 선출된 그는 회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광주시 서구의사회장 역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KMA POLICY 활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은 의사 이익 차원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힌 그에게서 의료현안 대응과 각오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당선 소감은

이번 선거는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한동안 추대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경선으로 치러보니 장점이 많았다. 간선이든 직선이든 회원들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공약을 알리면서 회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다. 이제부터는 네편, 내편 없는 하나의 의사 공동체로 만들어나가겠다. 


Q. 주력할 회무는

지역의사회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화합을 통한 단합이다. 의대는 최고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곳으로, 졸업 후에는 뿔뿔이 흩어져 타 의약단체에 비해 단합이 어렵다.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세대 간 소통 강화다. 지역의사회 회장은 보통 55세 전후가 많은데, 전공의나 젊은 전문의들과 거리감 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소통에도 나서겠다. 세번째로 회원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심평원, 건보공단의 실사 또는 복지부 실사 관련 민원이 생기면 만사 제쳐두고 관계 기관들과 타협 및 해결점을 찾기 위해 뛰겠다. 


Q.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료계의 반발이 기득권 보호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이다. 의료계 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증원 규모도 검토 중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경영자 의사들의 의견만을 중시하고 절차적 의사결정이나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 밀어붙임은 민주시대에 어긋나는 국가 운영이다. 독재 시기도 아닌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방적 밀어붙임과 진솔함 없는 대담은 본인의 리더십만 손상시킨다. 


Q. 광주와 전남의회에서 국립의대 신설에 적극적이다

전남에 의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남대 의대가 전남 화순에 위치해있으니 말이다. 의대는 단순히 책상과 컴퓨터가 있다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환자 옆에서 밤을 새며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지금 의대를 짓고 제대로 운영하는데 10년도 더 걸린다. 그런데 10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더 쎈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지역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지역구의 기존 대학병원, 예컨대 순천 사카롤로병원, 목표 한국병원에 24시간 필수의료 전문의가 상주하게 하고, 기존 의대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의학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이다. 


"내년 대폭 늘어난 의대생, 교육혼란 어찌 수습할지 심각한 걱정"

"환자 병력 파악 어렵고, 신분 확인 의무화가 비대면진료 걸림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Q.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양측이 치킨게임처럼 갈등하고 있다. 정부의 증원 명분은 비논리적이고 부실하다. 정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보니 대다수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은 현실과 먼 정책을 억지로 추진한다고 본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남발로 의사들이 필수과를 기피하고 비급여가 많은 피부 및 성형으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학병원 신설로 의사인력 쏠림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일부만 보고 증원을 추진한다. 대학병원 경영난 지속과 내년 신입의사 3500명과 전문의 미배출 그리고 의예과 1학년 600명의 교육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정부는 억지를 그만 부리고 현명하게 국민과 의료계를 생각해 탈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Q. 광주와 울산만 지방의료원이 없다. 필요하다고 보는지

필요하다. 단 지역 개원가와 진료 내용이 달라야 하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  환자를 위한 병원은 의사가 잘 알고 의사가 만들어야 세금을 축내지 않는다. 차라리 의사회에 맡겨주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 폐업한 광주시립2요양병원처럼 건립한다면, 적자를 메우느라 시민들의 허리만 휠 것이다. 


Q.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에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 위주로 1~2% 수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환자의 병력 파악이 안 된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적극적으로 약 처방을 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단이 환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는 영상통화로 가능해 크게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난 5월 16일 정원 확대 관련 서울고법 항고심에서 한 가닥 기대가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항고에서도 심리절차 지연 등으로 대교협이 2025년 의대 정원 1540명 증원을 확정했다. 많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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