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 정부가 불법상황 엄정대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암환자 서울 주요 5대 병원 핫라인 구축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 지급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집중 추진이 골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방침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선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암 환자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