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요구들에 대해 속속 답을 내놓고 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하되 당장 들어줄 수 없는 요구안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하반기 수련 복귀 시 입영 유예 특례를 적용하지만 이전 정부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만 수용했다.이달 7일까지 정부는 의료계와 3차례의 '수련협의체'를 개최하고 입장을 조율했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환자단체가 전공의들 요구안을 정부가 사실상 수용했다고 보고 유감을 표했다.그간 전공의들의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재발방지 입법과 동시에 복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은 국회에 환자 보호 3법(환자기본법·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을 즉시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환연은 지난 7일 3차 수련협의체 결과를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사직 전공의가 본래 병원으로 복귀하…

올해 6월 한 달 동안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가 592명으로 집계됐다. 의정갈등 이후 이 때까지 총 3967명이 입대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대공협)은 병무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11일 공개했다.6월 입영자 592명은 현역 577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 15명으로 구성됐다.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2430명이 입대, 지난해 인원(1537명)의 약 1.6배에 달했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앞서 의정갈등 이후 7000…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인증 신청·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또 전공의가 수련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이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전문 의료인력 운영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았다.병원은 회의 기간 동안 ▲현장 진료소 운영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 기반 종합상황실 운영 ▲K-의료 전시관 운영 ▲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지원을 책임질 예정이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선정은 경북대병원의 공공성과 신뢰성, 지역 거점…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