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수 차례의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목표 대비 59.1%에 그치며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실제 선발은 7984명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세종(16.7%)이 전국 최저였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지만 모집인원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했다.

과목별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성형외과(89.4%) 등 ‘인기과’는 높은 선발률을 기록했다.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등 필수과목은 지원 기피가 극심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핵의학과(3.4%), 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등에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었다.

지역의료를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708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올해도 738명에 불과해 사실상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전

체 공보의 수 역시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73개 보건지소 중 220곳(17.3%)은 의과 공보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공공의료기관 인프라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기준 한국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 수는 9.4%에 불과했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로 OECD 평균(13.9개소) 3분의 1에도 못미쳤고,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수도 1.2병상으로 OECD 평균(2.8병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은 오히려 무너졌다”며 “체계적인 의료인력 육성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킬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