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공식 표결할 안건에서는 빠졌다.이에 두 법안이 오늘 상정되지 않고 내달 본회의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어 회의 시작 직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고(부의), 이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했다.그러나 여야가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안건들과 함께 오늘 본회의…

[기획 2]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보건의료복지단체들과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간에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왜 이렇게 의료 갈등 뇌관으로 작…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째에 접어들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온몸을 던져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최근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간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의료계와 간호계 화합을 촉구해 주목.이 회장은 3월 26일 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준비한 피켓을 꺼내들며 “간호법이 입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 이후‘의료와 간호는 함께 해야 행복하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꺼내면서 “의료 문제 근원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단독 법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단생산사(團生散死)'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의료계 난관을 극복하고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내부 살림부터 다져나가겠다.”임기를 1년 남짓 남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단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태진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의료계 반대에도 입법이 강행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지난 3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대통령 재가 시 4월 9일 400만명 13개 전(全) 단체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의사들 참여를 촉구했다.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이 부의에서 표결 통과됐고, 빠르면 담주 법안 운명이 결정된다.이날 박명하 회장은 "저는 오늘로써 13일째 철야 농…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밖으로 나온 외과의사들이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과의사를 더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균형을 맞춰주길 원할 뿐입니다.”"필수의료 회복은 균형, 개원가 목소리 반영 절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은 26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정부에 호소했다.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계와 호흡 중이지만 동시에 수술실 CCTV 설치,…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23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개 의안 채택 및 2023년도 예산 15억9901만원을 승인했다.전체 대의원 152명 중 130명 출석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회무보고와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이어 코로나19 연구비 반환, 회관 화재보험, 전공의 회비납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후 2023년도 예산안 15억9901만3382원을 승인했다.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선택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행정처분 완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