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協 대표 33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5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
2024-03-05 17: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