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를 보냈다.이는 앞서 전공의 단체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파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대학병원 교수들 지지로, 이번 총파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13일 성명서를 내고 “두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민·당·정 협의체 논의에 따른 중재안에는 동의한다”며“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중재안은 간호법…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두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사진 左]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성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재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마련한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대면진료의 보완역할'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오진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이전에 대면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됐고, 이후 발생하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바꾸고, 환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기획 4]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된 7개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건보법개정안(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되는 과정만 남았다.특히 ‘제약사 약가인하…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의료 현안을 공유했다.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4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기철 부회장, 이인식 부회장, 김진학 부회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주요 현안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 공감과 해결책 마련, 가족관계 등록 등 일부 개정 법률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