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달리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선기획단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면허가 박탈되는 의료법개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정상적인 국회의 의정활동과 정부의 면허관리 노력을 통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이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발동시켜 본회의에 의결한 법안들을 원으로 수정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예정이다.
단체는 "민주당은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쟁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발동시켜 본회의에 의결하는 입법만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된 간호특혜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의결 처리된 법안들을 원안으로 재수정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국회의원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다. 반성과 회귀 노력을 보이지 않을 시 내년에 있을 총선에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