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젊은의사정책연구원5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전공의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이들은 정작 정주 여건보다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 의료사고 법적 부담 등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14일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 이하 젊의연)은 ‘지역에 남을 수 있으려면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젊은 의사 거버넌스’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가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도 한계와 원인을 실증 데이터로 진단한 데 의미…

[기획1] 대한민국 의료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필수의료’ 기반이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의료진 부족, 높은 업무 강도, 낮은 보상, 의료분쟁을 포함한 법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부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소아과 의사 숫자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중증환아를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의와 필수의료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응급진료부터 입원, 중환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체…

그간 일반 대출 등에 의존하며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이어 온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했다.아울러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2614억원을…

지난 8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인력난과 시설 부족 등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한 지역 국립대병원을 향해 ‘그동안 병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됐다.지역의료 위기가 오래 누적된 만큼 정부 지원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국립대병원 자체적인 준비와 자구노력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인력 부족과 낮은 보수, 시설 확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병…

예방의학 수련과정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가 참여하면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대표적인 기피과목 중 하나인 예방의학 전문의 배출과 함께 공공의료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신규 사업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예방의학 융합 수련 시범사업’을 예고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필수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예방의학과 수련과정을 운영, 임상과 예방의학 융합형 전문의로 양성하는 내용이다.현재 예방의학과 …

충청북도의사회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충북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은 분초를 다투는 판단과 처치가 이뤄지는 특수한 공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강제적인 압수수색은 진료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사회는 먼저 사망한 환아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의학적 한계로 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맡았던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환자 수 회복 지연과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급·분만·감염병 대응 등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할수록 비용은 늘어나지만 이를 충분히 보상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지역마다 의료자원과 주민의 의료이용 양상이 다른데도 모든 지방의료원에 동일한 진료기능과 경영성과를 요구하는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지역 의료공백을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지난 7월 …

경기 안성에 거주하는 35주차 임산부가 병원 25곳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전북 전주에 헬기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원전담팀과 의료기관의 전원·이송이 원활히 작동됐다”는 입장을 내놨다.중앙모자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핫라인을 통해 응급 분만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 시 신속한 병원 선정이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정비·강화한 성과라는 설명이다.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는 “해당 임산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

소아응급센터 현장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 해명이 의료계 공분을 키우는 모양새다.경찰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라고 힐난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이 부적절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정상적인 수사였다”고 해명했다.특히 경찰이 병원 측에 전자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도 없이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게 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병원계 반발에도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 특수성과 필수의료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