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만을 강요하는 일련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의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응급실 수용 곤란의 본질적 원인 해결보다 의료진에게 구조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19…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영등포소방서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 사례다.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10일 마리아관 제5회의실에서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여의도성모병원-영등포소방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라고 힐난했다.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의대교수들은…

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교수진 13명을 신규 영입하며 본격적인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이번 교수진 영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중증 및 고난도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의료계 핵심 화두인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대폭 보강해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신규 영입된 전문의는 총 13명이다…

지난해 경기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건수가 전년보다 23% 증가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건수도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구축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이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 4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개소 등이다.경기도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아주대병원·분당차병원(남부)을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최신형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도입해 심뇌혈관 및 응급질환 진단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특히 CT는 응급의료센터에 설치돼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진단에 활용한다.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더해 지역 내 심뇌혈관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부산백병원은 3월부터 두 장비 모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CT장비 ‘Revolution APEX Elite’는 초고속 회전 기술과 넓은 검…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 광역응급의료 체계를 모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8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 이송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그는 “모니터링에선 구급대…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신현영 전(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말 검찰 송치 약 2년 9개월 만이다.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했다.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