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정 갈등 장기화, 필수의료 위기,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복합적 의료위기 속에 6·3 조기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월 2일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앞두고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실시한 지난 5월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조사)에서 이 후보는 49%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집계됐다.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범보수 진영 내홍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편집자주]
공공의료 인프라 재편, ‘확장’ 강조한 이재명‧김문수 vs ‘구조효율화’ 이준석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어린이 치료센터를 갖춘 울산의료원 신설 등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의료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중심 공공병원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도 전남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공약하며, ‘제2 인천의료원’ 건립, 영종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골든타임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구조적 효율화를 내세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 ‘보건부’ 신설을 추진하며, 광역 단위 외상·응급의료센터 통합 운영 등 기능 중심의 행정개편을 제시했다. 다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나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개혁, 국민 참여형 대개혁 vs 의료계 중심 실행전략
이재명 후보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응급이송체계 개편, 일차의료 강화 등 다층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 복원을 목표로 한다. 의학교육 혁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근무여건 정비 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의료'를 기치로 보건부 신설 및 정책 실행 전문성 확보, 응급·외상센터 통합 등 기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돌봄’(이재명) vs ‘자립지원’(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주거-돌봄 통합체계를 바탕으로 노인·장애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는 자립지원을 강조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 연장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양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통합형 복지 인프라 구축(이재명)과 개별 맞춤 서비스 확대(김문수)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의료계 “의료 철학과 실행력 모두 보겠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책 경쟁이 아닌 의료체계 개혁 ‘설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공공의대·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수가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현실적인 난제에 대해 어떤 후보가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가 의료계 핵심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민 의료계 및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치뤄지는 선거임에도 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후보는 극히 드물었다”며 “향후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공약 제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