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 단체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의료인력 위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과 민간 역할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를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개편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병협 “갈등 조정 협의기구 설치, 소통 기반 정책 추진”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국민 불신, 수도권-지방 격차 등은 단순히 제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현 상황을 “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 국면”으로 진단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수련체계 개편, 지방의료 공백 문제 등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는 ‘소통 기반 정책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 조정 기능을 갖춘 범부처 협의기구 설치 ▲의료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구조 마련 ▲필수의료 보호 및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컨센서스) 형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구체 과제로 제시했다.
병협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반복되는 저항과 실패를 낳아왔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아우르는 ‘신뢰 기반 정책’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정갈등 해소는 교육‧수련 정상화가 선결”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며 “특히 군복무 중인 전공의 등에게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의사 증원은 해법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질(質) 제고, 의학교육 국제화 및 기초‧융복합 연구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미래의료를 위한 체계적 교육‧수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K-의료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 일방적인 업무개시명령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의료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은 복잡한 의료현장 유기적 구조를 이해한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장 무시형 탁상공론은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료계 상시 협의체 필요성 ‘공감’
병협과 의협 모두 새 정부에 의료계와의 협치 구조 마련을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병협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통합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의협은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편, 실질적 공급자 참여가 가능한 자문기구 설치 등 거버넌스 혁신 3대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국가책임 강화
양 단체는 필수의료 소생과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주문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기반 수련병원 중심 필수의료 수련 제도화 ▲수련 전담교원 확보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골든타임 응급의료망 구축, 지역근무수당, 맞춤형 수가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입체적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병협 역시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전달체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은 단순한 요구 차원을 넘어 의료계가 직접 ‘의료 정상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은 “정부가 약속한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는 의료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며 “신뢰 회복 없는 정책 추진은 이상론에 머무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의료위기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 갈림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필수의료 소청과병원 “진짜 대한민국, 더 이상 가짜 소아의료는 안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붕괴 직전 소아의료 현실 앞에서 아이들과 의료진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병상이 없어 응급실을 뺑뺑이 돌고, 중증 환아는 전원조차 거부당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가짜 소아의료’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면서 소청과를 국가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의 유입 확대 및 소아응급·입원·중환자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공공의료 첫 단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과 함께 보건의료개혁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했다.
노조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체결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9·2 노정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합의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주 4.5일제 시범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된 이행협의체 활동을 복원하고 내란 세력 청산처럼 노정합의 이행 역시 국가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