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
2025-01-17 06:3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