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간호법 제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절대적 의석 수를 차지한 야당이 추진 중인 만큼 최종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절차의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2차 질의 후 간호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실제로 회의 전(前…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2월 임시국회 개막으로 열린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복지위 고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MC를 760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며 "1050병상 요구는 의료 안전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NMC에 대해 복지부와 NMC가 요구했던 1050병상 규모가 아닌 760병상 규모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비를 축소한 바 있다.고 의원은 &…

"오늘 급작스럽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한다. 상식을 벗어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철회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이 같이 포문을 열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고되면서 범(凡)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또 다시 나선 것이다.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

더불어민주당이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처리를 위해 ‘직회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찬반 입장을 펼치며 맞불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46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공개된 심의 안건에 직회부 건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간호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직회부 추진 법안에는 간호법 외에도 법안…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범의료계가 또 다시 규탄대회를 가진다.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김이연 홍보이사는 "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안건이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독소조항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민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간호법을 의정협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온갖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눈 감고 귀 닫아 온 복지부가 의협 2중대를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소속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잇따라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 중인 가운데 예비간호사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나섰다.7일 국회 1문 앞에는간호리더 이예원 인천대표(경인여대)가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이예원 인천대표는 “간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정쟁을 …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

서울 25개 구(區)의사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회무 및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 내 구의사회들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정기총회를 연다.오는 20일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의사회를 시작으로 21일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마포구 서초구, 22일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가 정기총회를 한다.23일는 성동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구로구, 24일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27일 동작구, 28일 광진구, 용산구 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