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일명 ‘사법의학’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사법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징적 단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진찰료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뜻인 ‘심평 의학’에서 따온 신조어다.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실형 및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를 비롯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로 인해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대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에 내몰리…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이 구체화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필수특화 기능지원의 경우 전문진료 분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주요 요건이다,정부는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했다.앞서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

대전·세종·충남병원회(회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는 최근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 병원과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2차 병원 육성책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참석자들은 지원 규모가 기존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별…

아주대학교병원 닥터 헬기 모습. LG전자 제공LG전자는 10일 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핫라인을 만들고 닥터 헬기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LG전자 국내 사업장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닥터 헬기가 수도권 사업장에서 즉시 출동해 환자를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다.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지역 소재 사업장의 경우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로 아주대…

금년 5월부터 서울 동북, 부산 서부 및 중부, 동부 그리고 대구 동북과 서남, 인천 서북 및 동북, 중부, 광주 광서 및 동남, 대전 동부, 울산 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등 39개 지역의 일반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특히 서울은 도심권·서남권·동남권은 ‘공급조정’, 동부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총 5만5730개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지역은 ‘공급가능’ 3개, ‘공급조정’ 6개, ‘공급제한’ 3개로 총 6만7326병상이 기준이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023~2027년)…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KIA타이거즈 경기에서 닥터헬기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수도권 시민들 접근성이 높고 관중이 많은 잠실야구장에서, 과거 LG트윈스 선수 출신이자 현 응급의료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시구자로 나섰다.그는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경기 시작 전에는 닥터헬기 체험형 홍보부스가 운영됐다.▲닥터헬기 소리 체험 ▲닥터헬기 위치 찾기 ▲포토존 운영 등이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이 높…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앞줄 왼쪽)과 김영탁 분당차여성병원장(앞줄 오른쪽) 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차의과대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은 지난 8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과 '소아응급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전 단계에서의 소아응급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연구와 정책 제안의 실행력을 확보키로 했다.분당차여성병원은 경기 동남부권역 소아 응급의료 기관으로 다수의 소아응급 전문의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향후 의정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결코 이전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언급코자 한다.”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의정사태 이후 국내 의료계 회복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최근 정유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2024 의정사태와 한국 의료 미래’를 발표하고, 의정사태 이후 회복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정유석 교수는 “2024년 의정사태로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필수의료 붕괴까지 우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