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공의들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사직 전공의들이 토로했다.이에 전공의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으로 포함하는 등 전공의특별법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前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2명은 이날 자신과 동료들이 겪었던 열악한 수련환경을 낱낱이 밝혔다.앞서 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정부가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0명 선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월례 정기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이 교육부 제안에 대한 의협 입장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 자리에서는 24·25학번 순차 교육 방안도 거론했다. 25…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건부 동결’을 선언하면서 의정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동결’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련 및 교육현장은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학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는 ‘증원’이라는 강…

최근 한의사들이 X-ray 사용을 선언했다.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확정된 판례를 계기로 삼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규 설치 교육·보수교육, 한의대 교육 및 국가고시 출제 등을 근거로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의 이러한 행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데일리메디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교수)으로부터 한의협 주장에 대한 반박과 향…

정부가 전격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는다. 의협에서는 황규석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도 배석할 예정이다.면담 의제는 현재 조율 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 증가 및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전문가 주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 관련 사고 및 민원을 조사하고 자율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8일 대한의사협회 POLICY 특별위원회는 '면허관리기구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문가 권리 확보' 포럼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면허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 前 회장은 "…

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병원급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급은 총리령 기준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을 의무 배치 …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7일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각 의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하겠다는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KAMC…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 대학 총장들 요청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코자 한다"며 수용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