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 이어 중증환자단체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우선수용 병원 지정 주체 일원화 및 배후진료 강화 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응급환자를 병원에 넣는 것만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끝나지 않는다"며 "강제수용 및 면책보다 중요한 건 이송-수용-응급치료-배후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교육·면허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 전(前) 법제이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협 집행부에 공식 입장과 발언 경위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과학적 검증 없는 의료일원화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은 논의 참여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8일 열린…

무너진 지역 소아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전문의와 간호사 부족, 인건비 상승, 의료진 고령화가 겹치면서 야간·휴일·입원진료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부족에 보호자 민원 등 간호사까지 구인난…야간·휴일·입원진료 감축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지난 10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소아청소년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회원병원 12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1곳이 응답했다.응답 병원 74.6%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

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박한재 기자]보건복지부 이관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의료인력 채용부터 교육·진료시설 확충까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쏟아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의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장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임금구조와 공공기관 규제, 의대생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부산대·강원대·…

내년 5월 시행되는 의사 형사기소 제한 등을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인됐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위헌 소지를 비판했고, 의료계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규정 범위 등을 우려하며 시각이 교차했다.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질의를 위해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이 의원은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에게 “개정…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올리기 쉬운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

2022년 교육부 출범 당시 150여 명을 목표로 했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속적인 지원자 미달과 현장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현재 운영 실태는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실제 채용돼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에 머물렀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2…

지방 국립대병원들 누적 금융부채 합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주요 상급종합병원 경영 실적 및 전국 9개 주요 국립대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석 결과, 2026년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총 1조5824억원이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3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충남대병원 3215억원, 경북대병원 2126억원 순으로 부채가 2000~3000억원대를 웃돌았다.매년 발생하…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와 적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출한 곳은 전남대병원뿐이었다.부산대병원은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을 구분하기 어려워 필수진료과의 연도별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