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상호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2차례가 의료계 의견 청취?” vs “의료계 신뢰 바닥, 뭐든 시도해야”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협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추진을 합의한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최근 정책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이날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사단체가 연 첫 대규모 행동으로, 의협은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일선 병원들의 치열한 물밑 준비작업 열기가 달아 오르면서 이번 지정평가의 관전 포인트 역시 서서히 잡혀가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정되는 ‘3차 병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최근 공개되면서 예비주자들은 일찍이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

사진제공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체계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은 경기 북부 소아·청소년 진료 환경 한계를 호소했다.그는 “양주시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5만 명에 달하지만 입원 가능한 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양주 덕정에는 종합병원 건물이 완공돼 있음에도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

의정사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위탁관리료 폐지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기존에 제기해온 반발 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과 혈관 분과'가 대한의학회로부터 분과전문의 제도를 인증받음에 따라 관련 수가 산정을 위한 별도 코드를 신설됐다.이는 필수의료 핵심 축인 혈관외과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이번 조치는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인증 규정에 의거, '외과 혈관 분과(Division of Vasc…

지역의료 붕괴는 수도권 중심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의료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의 지역의료 제도를 구축이 주요 해결책으로 지목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미디어포럼에서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해법을 이 같이 지목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지역의료 붕괴가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하며, 국내 현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