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선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에 따라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뤄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 대상을 좁혔다.

2025년 추계 결과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키로 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모형 1안을 적용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4800명이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배출할 의사수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범위는 3662명~4200명이 된다. 5년 균등 분할시 연평균 증원 규모는 대략 732명~840명 수준이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내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양성 각계 의견수렴…“우선 증원 뒤 단계적 보완”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선 제2차 혁신위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대학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의학교육계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