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논란의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포고령의 발단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변함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측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다.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의정 사태 역시 변곡점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

대한의학회가 계엄령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관련해 작성 책임자 문책과 강력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의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계엄령은 반헌법적 조치로 수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부가 평소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는 평(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에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5일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을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했다.대전협은 이날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데에도 크게 반발했다.대전협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결정한 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니냐"며 "지금은 대통령 …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해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출처가 다시 소환됐다.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문구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국방부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의대 교수와 학생 20명이 5일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언급하며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현 정권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王)'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했다.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취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난데 없는 계엄 농단에 온 국민이 놀랐다. 세계도 놀랐다"며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

지난 11월 의대협 소속 의대생들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대표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조 장관 공식 입장이다.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서 의원은 "파업 중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