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해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출처가 다시 소환됐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문구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차관이 오전에 얘기했다"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엄청난 내용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작성한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잘 모르겠다. 복지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니, 국무위원들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밀어붙여 결정하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도 결국 대통령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장관은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 본인이 다 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지고 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포고령 내용은 포고되고 나서야 알았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