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전공의 계엄 포고령 작성 책임자 문책"
"정부가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
2024.12.06 05:01 댓글쓰기

대한의학회가 계엄령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관련해 작성 책임자 문책과 강력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의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령은 반헌법적 조치로 수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부가 평소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는 평(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에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면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음에도 복귀를 강제해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강행되는 의대정원 증원과 일방적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이번 계엄 포고는 의료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결여된 조치였다. 국민도 진정으로 국민 편에 서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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