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조 장관 공식 입장이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파업 중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낸 의견인가"라며 "포고령 관련 논의도 있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포고되고 나서 내용을 알았고,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대통령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지부에 묻지도 않고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실패해 놓고 전공의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다시 "포고령의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의 건이 의결됐지만, 이를 받아들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선포가 늦어지는 이유로 "국무위원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계엄해제 이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타 부처는 긴급회의하고 대응 태세를 갖췄는데 복지부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포고령을 보고도 대응을 안 했다. 어디서 뭘 했나"라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보건복지부 1급 회의를 했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사퇴 의향 질문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