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각각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천명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양 기관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각 지출 효율화와 수가 구조 개선이라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위험 현실화…과다 이용 메스"먼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가시화될 건강보험 재정 …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각 기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계 이목이 쏠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 의료…

오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놨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제학술지 등재 …

왼쪽부터 구희범 김부건 박철희 연구원.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이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제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mRNA 전달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기전을 밝혀내 주목된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연구팀이 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 핵심 전달체인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과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앱 전면 개편을 추진, 대국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제도로, 행안부는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 평가부터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별했다.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총 60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이 전 세계 조로증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조로증 핸드북’ 한국어판을 번역, 재능기부에 나섰다. 단순 번역을 넘어 국내 진료환경에 맞춘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인하대병원은 소속 의료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미국 조로증연구재단(PRF)의 ‘조로증 핸드북’ 한국어판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됐다고 9일 밝혔다.조로증은 신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노화되는 특성을 가진 극희귀질환으로 현재 국내에는 5~20세 연령대 환자가 10명 미만으로 파악된다.이번에 배포된 핸드북 제2판 한국어 버전은 단…

대한의학회가 임상 전문가가 검증한 '의료제품 설계서(CLUE)'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다.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기술 중심 기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6년 후속 사업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최근 박일호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학회 기고를 통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운영해 온 임상자문 플랫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2026년 후속 사업에서는 이를 필수 제출 문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기술 좋아도 현장 외면 실패, '미충족 수요' 파악 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퇴원 후에도 인공지능(AI)을 통해 암 환자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가정용 체성분 측정기 활용해 유방암·신장암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병원 EMR과 연동해 의료진 의사결정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서울성모병원은 지난 8일 ㈜디지털팜, ㈜인바디헬스케어와 '닥터앤서 3.0' 중점질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암 치료 과정에서 퇴원 후 환자 상태 변화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임상 현장의 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