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국가가 의사 인력 수급을 다루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지속된 해묵은 과제다.정부는 의사 인력의 부족 혹은 과잉이라는 현상적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증원’과 ‘동결’이라는 단순한 선택지 외에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현상 너머의 근원적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진짜 핵심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바로 보건당국이 적절한 근거 기준…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보건의료노동자 절반이 식사를 거르고 일하고,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력기준 마련이 핵심 대안으로 지목됐다.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전진숙·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4만4903명 대상 8개 영역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임금 현황 ▲노동조건 ▲조직운영 ▲폭언·폭행·성폭력 및…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당초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된 덕분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10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및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시작된다.이어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의협은 이날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수급추계위 구성이 속도낼 전망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 11일 한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의협 측은 "위원 추천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며 "총 7명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대한의학회(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도 추천 명단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산하…

의료계가 추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 재연장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위원 추천 및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kick-off) 개최가 목표”라며 수급추계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 외부에도 수급추계위 5월 가동 방침을 전달한…

보건복지부가 의료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 위원 추전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됐다"고 29일 밝혔다.이어 "정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수급추계센터 사업수행기관 공모와 함께 추계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이 각 단체에 발송됐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