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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수급추계센터 사업수행기관 공모와 함께 추계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이 각 단체에 발송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하게 된다.
수급추계 모형 및 변수, 데이터 등 추계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계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정책제안을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전문가 위원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 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을 위촉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받고자 각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환자·소비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아울러 공모에 들어간 수급추계센터는 수급추계위원회 추계작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7개월분 약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인 추계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