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수급추계위 구성이 속도낼 전망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 11일 한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의협 측은 "위원 추천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며 "총 7명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도 추천 명단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별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의협이 추천한 위원 명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기준을 두고 복지부와 이견을 드러내면서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추천 마감일까지 명단을 보내지 않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의학회,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KAMC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의협은 "법상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병협만 위원 추천 자격이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되는 추계위에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즉 8명 이상 돼야 하는데, 이중 7명이 의협 몫"이라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이날 의협이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추천 명단을 복지부에 보낸 것은, 의협이 추천한 위원을 모두 선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법제처에 추계위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 추천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명단을 보내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