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표준약…

정부가 사업 확대를 예고한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가 성공률 논쟁을 벌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한방난임치료 임신율이 자연 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특정 지자체에서 22%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반박했다.지난 3일 의협이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5일 한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학술적·임상적 전문성과 성공률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

최근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보건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라"며 쓴소리를 던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앞서 추계위는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035년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 부족분을 5704~1만1136명 범위로 제시했다.그러나 발표 …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실제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인력 등이…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는 현행법상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 당선인, 정일윤 부회장 당선인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제40대 회장단 선거에서 박재일 회장 후보, 정일윤 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4일 밝혔다.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29일부터 5일간 실시된 제40대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박재일·정일윤 후보조가 찬성률 99.2%, 총 131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58명 중 132명이 참여해 투표율 15.4%를 기록했다.이는 전년도 투표율 31% 대비 하락한 수치로, 최근 공중보건…

중앙대의료원(의료원장 이철희)은 지난해 12월 연말 기부 캠페인 ‘올해의 마지막, 기부로 향기롭게(Season of Giving)’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자에게 희망을,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자 중앙대병원과 중앙대광명병원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했다.원내 모금 행사에 기업 후원도 더해졌다. 레고코리아는 4500만원 상당의 레고 제품 12종 590개를, 한립토이스는 1800만원 상당의 교육용 완구 31종 498개를 각각 기탁했다.후원 물품은 소아 환아를 비롯한 200여 명 어린이에…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무면허 시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해 음성적인 불법의료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취지를 밝혔다.최근 주사이모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