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이전 정부가 해내지 못한 걸 이루겠다"며 4대 개혁 중 하나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윤석열 前 대통령이 취임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됐다.의대 2000명 증원·필수의료패키지 등 '윤석열표'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이 단초가 됐다.이에 지난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수장을 잃었다. 임기는 이달까지였지만 최근 임기 1년 연장이 결정된 상태였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함에 따라 전(全) 의료계가 "그 동안 윤 정부가 강행해 온 모든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를 발표하고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합리적으로 재논의 필요"이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4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 모두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생 대표들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권은 어떤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냈다.…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포고령을 "국민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반발해 수련현장을 떠났다가 '처단' 대상으로까지 지목됐던 전공의…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선고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오늘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해 탄핵을 자초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입법, 예산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면 평상시 대통령 권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청구인 …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지난 1년 이상 정부와 유례 없는 갈등을 이어 온 의료계도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앞서 의료계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 상관 없이 필수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현 정부 의료정책이 동력을 잃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아동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심평원은 3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연구용역 제안을 공개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이 투입된다.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가 모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질적인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