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에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의 도입을 주장했다.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위한 '구조적 개편' 필요
연구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대가치 조정 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재정 인상률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상률을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집중인상분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보상되는 항목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료행위(고가치 항목)를 선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상대가치 조정 방안으로 ▲정량적 근거 기반 조정 ▲정성적 근거 기반 조정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회계조사 변환지수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보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의학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조정 대상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가치 조정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원가 자료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비용 분석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년 단위 상시 조정, 6년 주기 개편→효율성 강화
그간 현재 상대가치 개편 주기가 7~8년으로 길어 필수의료 보상 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에서는 2년 주기의 상시적 조정과 6년 주기 상시적 개편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의료비용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상대가치 조정이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특정 의료 행위의 청구량 변화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상 패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의 필요성도 부연했다.
단기·장기 계획 마련…필수의료 보상 정상화 추진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1차 실행 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25년까지 원가 대비 95% 2026~2027년까지 100%로 원가보상률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각 행위 유형별 원가보상률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보상 수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인상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점수’(가칭)와 같은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별 맞춤형 지원 필요
연구에서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분야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분야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즉각적인 의료 제공이 없으면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증응급 분야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체계 유지가 필요한 공공의료 분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 미래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필수과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분야는 시장 수요가 부족하거나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므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심평원·건보공단 협력 거버넌스 구축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용 분석 자료와 상대가치 조정 근거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2025~2026년 상대가치-비용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7~2028년에는 이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비용분석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주시술자(의사) 및 직종별 인건비, 장비·재료 사용비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신뢰성 있는 수가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필수의료 보장, 정부 정책 의지 필수
연구진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대가치 기반 보상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상대가치점수를 담당하는 기관, 비용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비용 보상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난이도·위험도 등 비용 외적인 가치도 적절히 반영해 정책수가를 조정하는 중장기적인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