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년 이상 정부와 유례 없는 갈등을 이어 온 의료계도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앞서 의료계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 상관 없이 필수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현 정부 의료정책이 동력을 잃고 수정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감도 여전하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해 봉기한 젊은의사와 예비의사들의 투쟁은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사직 전 인원의 8.7%에 그쳐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달 말 등록, 전국 40개 의대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업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현재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은 3.87%(25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직무 정지된 이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사가 변함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과잉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도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탄핵 인용, 대선 레이스 시작···의료계, 효과적 대응 가능여부 주목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1년 간 의료계 대외, 내부 상황도 바뀌어 수 많은 의제 속에 의료현안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의료계와 정치권 관계는 지난 1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다가 의료계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담보 등을 놓고 국회와 의료계는 지금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 참여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젊은의사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커졌다. 최근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을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정사태 속 탄핵된 임현택 前 회장 집행부 임원을 지냈던 한 사직 전공의는 박단 위원장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고 직무 복귀 시 의료계에는 최악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미 업무개시명령,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심지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사 포고령 등으로 의료계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교육부가 내렸던 '의대생 3월 말까지 복귀 시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방침도 뒤집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탄핵 선고 하루 전 성명을 발표,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며 "정의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